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0. 11.(금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09. 2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9. 09. 30.

라. 상정일자 : 제257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19년10월11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장후순 정책국장

○ 검토보고 :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제3조(구성)에 인천시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‘문화관광체육국장’을 ‘문화관광국장’으로 변경(안 제3조제3항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2019년 8월 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기존 ‘문화관광체육국장’에서 ‘문화관광국장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

○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은 긴밀한 소통·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문화관광체육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럼 체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?

(답변) (장후순 정책국장) 건강체육국으로 분리 되었음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김강래,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김진규, 이오상, 임지훈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문화관광체육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인천광역시(이하"시"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, 문화관광체육국장, 교육협력담당관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문화관광국장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